◇“추경보다 예산 ‘11.6조’ 조기 집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11조 6000억원을 추진하는데, 복지가 3조 9000억원·사회간접자본(SOC) 4조 4000억원 정도”라며 “이렇게 되면 이달부터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가능해지고, 2분기 집행했던 사업들을 1분기로 당겨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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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국비를 우선 교부하거나 교부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집행’으로 보조금 재량지출을 상반기에 3조원을 늘려 집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보조금 중 재량지출을 25조원(71%) 지출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3조원을 더해 28조원(75%) 규모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 편성보다는 이처럼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한 후 경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단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전례없이 당기고 다른 수단도 동원해서 1월 1일부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는 상황을 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년 초 예산을 조기 집행하려는 것은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은 (연내) 발표할 때 보면 알겠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과거에 안 했던 정책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전보다 훨씬 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이든 미시정책이든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내년,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것”
내년 경제성장률은 1% 후반대를 시사했다.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 환율, 강달러 등 나라 안팎으로 하방리스크(경기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요인)가 크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가 커 하향이 불가피하다”면서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최근 잠재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 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방으로 ‘민생’을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보고 정책금융,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하기로 했다. 이어 대외신인도 제고,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튼튼한 산업체질로의 전환 등 4가지 방향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부안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하고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합산 용량이 2리터 이하, 400달러 미만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최 부총리는 “수수료율 인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며 올해분부터 인하율이 적용되면 면세업계의 특허 수수료가 연간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밸류업 관련 정책에 대해선 “밸류업 지수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하고 지수를 보완하는 게 첫 번째”라며 “기업 지배구조, 세법 관련 부문은 여·야·정에서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고, 상법 논의도 여야정 틀 안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경방,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 안 해”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방 수립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협력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협력이나 소통을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계엄 관련 ‘지시문건’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탄핵카드를 내밀며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굳건히 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한 대행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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