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기획재정부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대구시-기획재정부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중도일보 2024-12-23 16:30: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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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앙파출소 모습
국유재산인 구 중앙파출소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광역시는 23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옛 중앙파출소 부지 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117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을 위해 2019년 1차 토지교환 후, 잔여 지분(37% 정도)에 대한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해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교환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 1월부터 여러 차례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6월 교환기준 및 대상토지에 최종 합의했고,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에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교환된 재산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소관 관리부서로 인계돼 지역핵심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센터(동구 도학동)부지는 행정안전부와 대구광역시 공동소유로 현재 국가에 무상 대부 중인 토지임에 반해 국유지 내 시(市) 사용부지는 공공시설임에도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의 부담을 받아오면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계약으로 옛 중앙파출소 대부료와 무단 점용으로 부과될 변상금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 공원부지 등을 대구시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금번 교환 대상에 포함된 옛 중앙파출소는 우리 시가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로, 행정안전부의 지역특성화사업 공모(국비 14억 원 확보)에도 선정돼 젊은이들이 다시 찾는 활력있는 도심으로 변화가 기대된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장기과제였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토지교환이 잘 마무리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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