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 장관 "ICT는 국가 성장동력 핵심, 멈출 수 없다"

[프라임경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정국이지만 과학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국가 성장동력에 핵심"이라며 "정치하고 관련없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한 일은 절대로 멈출 수 없다. 과기부 정책은 그대로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에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민경 기자

과기부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핵심 법안 및 전망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유 장관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해 규제 최소화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 

아울러 "시행령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규제를 지켜보고 고려하면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유 장관은 제4이통과 알뜰폰의 대한 입장도 이어갔다. 과기부는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던 제4이통 관련 대책을 다음달 초로 미뤘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의 통신료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접근했다. 여러 회의를 통해서 지침을 마련해 연말에 발표할 것이라 말했는데, 발표 계획은 조금 자제 중"이라며 "알뜰폰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들도 계속 해왔다. 이 문제 또한 연초에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알뜰폰이 통신 분야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며 영세 사업자와 유통사들의 기술, 서비스적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글로벌 연구개발(R&D) 충원 필요하다고 밝히며 내년 추경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가 기술 R&D가 커져야 한다"며 "추경을 하게 된다면 AI의 시대에 국가 R&D를 강하게 할 수 있는 AI 컴퓨팅 인프라에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과앞서 과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 예산 증액과 국가 AI 위원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