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전광훈·이수정 내란선전 혐의 경찰 고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옹호성 발언을 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광훈 목사 등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장관, 전 목사를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교수(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채일 국방홍보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동조나 지지하는 발언을 했던 인물들이다. 형법 90조는 내란 내란에 대한 선동이나 선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선전했다”며 “내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 범죄로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상황에 서 있다.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옹호하거나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가 없도록 엄단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