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北 '핵 그림자' 시위 현실화…김정은 방러도 예상"(종합)

'2025 아산 국제정세전망' 보고서…"권한대행체제, 한미 정상회담 난망"

아산 국제정세전망 표지

[아산정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하채림 기자 = 북한이 내년 미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핵 그림자' 시위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핵 그림자'는 핵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이 능력의 사용 위협을 과시해 상대국의 대응을 무력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3일 연구원이 발표한 '2025 아산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소규모 도발 후 한국 혹은 한미의 대비 태세 강화에 핵무기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위협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우위를 과시하고 미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이 도발은 한미의 대응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 그리고 북러 신 조약을 인용한 러시아의 대북 지원 용의 표명 등과 연결될 것이고, 역내 긴장이 수시로 고조되는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차 위원은 아울러 "북한은 대(對)미 협상 레버리지 강화 차원에서 7차 핵실험 등 능력 과시를 계속할 것이지만 협상 여지를 유지하기 위해 주로 한반도를 겨냥한 전술핵 능력을 강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그러나 "2025년 하반기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조기 협상 재개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초대형 핵탄두 실험이나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등 미국을 겨냥한 위력 시위도 감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내년에는 바이든 행정부 기간 작동되지 않았던 미북 간 대화 채널이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차 위원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대외정책 차별화라는 관점과 트럼프 당선인의 김정은에 대한 호감 표시 등을 고려할 때 미북 접촉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하노이 노딜' 후에도 김정은과 서신을 교환했다는 밥 우드워드의 보도 등에 비춰 "두 사람이 이미 서신을 교환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차 위원은 추측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북한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혹은 '대북 보상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 등 과제가 있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면서 "대화 가능성에 대한 모색과 상호 탐색전이 이어질 것이나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위원은 이날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북한이 겉으로는 미국과 대화에 냉담한 척하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대화 모멘텀을 살리려 진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북중러 연대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으며 미북 대화에는 흥미를 잃었다는 시각에 반대했다.

그는 북한이 과거 대미관계 개선에 매달린 것은 국제 무역·금융체제로 접근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 부분에서 러시아는 결코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북 대화 복원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한미 간 정상외교는 "의사결정권자와 담판으로 문제를 푸는 트럼프의 기질을 볼 때 권한대행체제에서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이라고 차 위원은 내다봤다.

북러 관계에 대해 차 위원은 "2025년 김정은의 방러를 통한 또 한차례 북러 정상회담도 예견된다"며 "북한은 북러 밀착을 북·중·러 연대로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에 대한 자신들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차 위원은 북한이 올해 부진한 경제 발전, 주민 불만 누적, 외부 정보로 인한 사상적 혼란 징후를 드러냈다면서 "(이를 해결하려) 2025년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김정은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가운데, 2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종결을 발표하고 새 다개년 계획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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