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은행 설립·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립 승격 불가 판단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가 김태흠 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제시한 131개 공약 가운데 10개 사업을 철회하거나 시기 등을 일부 조정한다.
김 지사는 23일 도청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에서 "여건 변화 등으로 5건은 공약 철회·변경하고, 4건은 일부 조정, 나머지 1건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131개 공약 가운데 62개(47.3%)는 이행 완료했고, 나머지 69개는 추진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김 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40.46%로 전국 평균(27.44%)을 상회한다.
그러나 추진 중인 69개 공약 가운데 여건 변화 등으로 10건은 철회 또는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공약사업을 철회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상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저축은행이 꼭 필요한데, 도내 적절한 저축은행이 없고 법령상 은행 설립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불가능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방은행 설립의 목적은 도내 중소·소상공인 대출량 확대와 저렴한 이자 지원인 만큼 충남신용보증재단 기능을 강화해 은행과 다름없는 효과를 도모하겠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립 승격도 불가능하다고 봤다.
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을 국립 승격이 이뤄지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기관이 연쇄적인 국립 승격 요구가 우려돼 농림축산식품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도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육사 총동창회, 성우회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이 문제를 장기적 관점으로 풀겠다고 밝혔으나, 더는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다른 국방기관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아산 충남북부출장소 설치 역시 북부권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만큼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자연치유센터 건립, 차량용 융합 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조성, 충남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등 4개 사업은 시기나 장소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충남문화관광공사 설립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운영한 뒤 수익성을 재검토해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소신으로, 공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도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해 왔으나 불가피하게 변경하거나 백지화해야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게됐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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