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윤석열 탄핵, 제7공화국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12월14일 오후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정치권은 탄핵정국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장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운명이 달렸다.

여야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서로 대치하고 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국회 추천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고, 여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맞지않다며 보수우위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유지하려 버티는 모양새다. 여당은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서류 송달을 받지않으면서 재판기일을 늦추려는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법적 공방을 이끌게 됐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정책 결정과 행정 행위가 헌법적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인 점 등을 들어 윤 대통령의 탄핵을 확신하면서 조기대선 채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여당 내 잠룡으로 꼽히는 후보들 역시 조기대선이 유력하다고 보고 대권출마 채비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나고 곧 바로 조기대선으로 진입할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새로운 판을 짜기위한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개헌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될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여야, 국회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두고 공방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판결 이후 7년 만에 다시 돌아온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내란죄 성립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례로, 법리적 해석의 난이도가 높아 심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현재의 헌재 재판관들 중 보수 성향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판결이 단순히 법리적 해석을 넘어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75%의 국민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했으며, 내란죄 성립 가능성에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죄 적용이 지나치게 확대된 해석이라며 이를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변호인단 대표로 선임된 김홍일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행위는 국가 안정과 국익을 위한 합법적 조치였으며 내란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심판 과정은 이러한 법적 공방과 국민 여론이 맞물리며 극도의 긴장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도 여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 정원에 재판관 3석이 공석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올해 안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거절하면 민주당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으로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명 불가' 방침에 따라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윤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라는 점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려다,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탄핵 심판' 이후에 임명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사건 당사자가 판사를 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라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명권'은 사실상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청특위를 단독으로 띄워 정부여당을 압박하더라도, 현재로선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별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여야 각 1명·여야 합의 1명이 아니라 야당이 2명을 추천한 것을 거절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설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탄핵'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차진아 교수는 “임명을 거부할 경우 '위헌'이긴 하다”면서도 “탄핵은 일종의 '특별 징계 절차'인데,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중대한 법 위반으로 해석하긴 쉽지 않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6인 재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가 7인 이상 심리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인 심리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완전체'가 아닌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결론을 두고 6인 심리에 대한 ‘정당성’ 또는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관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여당의 '시간 끌기' 작전이 주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전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선고가 나올 경우 다가올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6·3·3 원칙에 따르면 최종심은 내년 5월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해 대선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치권의 '시간 끌기'에 대해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는 '소극적 현상 유지'"라며 "국회 몫의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고르는 게 아닌 만큼, 소극적 현상유지 업무로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에 문제가 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몫이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지만 그건 형식의 문제일 뿐“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 법적, 헌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이 정형식 헌법재판관(63)으로 정해졌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이다.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7기 출신으로 다양한 법원 경력을 쌓았으며, 지난 12월 헌법재판소에 취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았고,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검사 출신 윤갑근, 배진환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후방에서 지원업무를 맡는다.

탄핵정국에 휩쓸린 국민의힘, 친윤파의 주도권 장악과 내홍 극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의총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으며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의원들은 탄핵 찬성파를 배척하고, 당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 찬성의 책임을 물어 강압적으로 사퇴했으며,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 겸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 내부적으로는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한 색출 움직임과 함께 "배신자"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을 비롯한 탄핵 찬성파 의원들에 대해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 출당’과 ‘제명’을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적 비판과 민심 이반에 직면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조차 국민의힘을 '내란옹호당'이라 비판하며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내 일부 인사들은 친윤계의 행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조경태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 지금의 국민의힘은 '내란옹호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면서 “계엄령에 반대하면서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탄핵 찬성파 색출 주장에 대해 “이는 인민재판이나 전체주의적 모습과 다를 바 없다”면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한동훈 대표의 역할을 옹호하며 “비상계엄 당시 한 대표와 찬성파 의원들이 없었다면, 국민의힘은 이미 존재가치가 흔들렸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상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국민의힘은 극우적 파시즘 성향에 갇혀 있으며, 헌법에 반하는 위헌 정당으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고, 안철수 의원 역시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의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민생과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할 때이며, 당이 분열을 멈추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 판결 시기와 결과 따라 여야 잠룡들의 입장 엇갈릴 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 것인지에 따라 여야 대권 주자들의 입장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여권은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등 보수 진영의 대권 잠룡들이 대권을 겨루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신 3김’과 이준석 의원 등도 대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우선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에서 당대표직을 전격 사퇴하면서도 대권 도전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지난 1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며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여당 내에서 대권잠룡 1순위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소추안 표결 후 "대통령 되시라"는 지지자들의 응원에 대해 "고맙습니다"라고 답하며 출마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다만, 그는 탄핵에 반대해 온 입장에서 여당 내 새 판 짜기를 요구하며, 향후 대권 경선에 대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9일 공개된 월간조선 2025년1월호 인터뷰에서 “내가 왜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대구시장으로 내려왔겠나”라면서, “이 정권이 잘할 것 같지는 않으니, 여기서 준비하고 역량을 갖춰서 4년 후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에서였다”고 말해 대권출마의 뜻을 숨기지 않았다. 홍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면 위험하니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책임총리제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고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도 대권 도전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곧바로 국정 안정과 계엄 사태의 극복을 주요 과제로 삼고,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 강화에 나섰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국정 안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대선 후보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차기 대선에서 자신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리더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민생과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또한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부터 대선 출마를 명확히 시사했다. 다만, 그가 지닌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 중인 상태로, 만약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그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법적 판결이 5월이나 6월로 예정되어 있어 헌법재판소 판결 시점이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40대 기수론’으로 대선 출마 시사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범보수 인사로서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1월 말 이후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있다. 이 의원은 "정말 힘들지만 꼭 한번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며, 기존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불신을 자극하며 대선에 도전할 의지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본인의 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판결해 달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동시에 공격했다.

이 의원은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선 어젠다 선점에 나섰으며, 범보수세력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이 의원의 출마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그의 출마 의사는 조기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신(新) 3김’, 대권 잠룡들의 신중한 행보...사법리스크 결말에 따라 좌우

김부겸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탄핵안 통과 직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부겸 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이 그어주신 획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할 시간임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 또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경제 재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신(新) 3김’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도전할 잠재적 대권 후보들로, 탄핵 소추안 가결 후 대선 출마에 대한 신중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부겸 전 총리와 김동연 지사는 여당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정치적 변화를 추구하는 메시지를 던지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또한 한국갤럽 12월2주차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탄핵정국 정치인 신뢰에서 56%로 최상위를 나타난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우 의장은 평소 소신인 개헌을 국회으지ᅟᅡᆼ 취임사에서도 강조한 바 있으며, 원래 내년초 국회 개헌특위를 제안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나아가 탄핵정국을 흔들 수 있는 7공화국 개헌론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도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정국, 분권형 개헌으로 마무리돼야”

정치권에서는 12월3일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게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정국의 끝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는 분권형 개헌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이번까지 세 번의 탄핵 정국이 있었는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치구조,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그런 현실하고 잘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고 평가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다시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생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점에 관해서 이 대표께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14일 정국진단에서 “1987년 오랜 군부독재에 종지부를 찍는 6월 항쟁에 의해 6공화국을 여는 개헌이 이뤄졌고, 거의 40년의 세월이 지났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계엄사태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장내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 개헌에서는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며 “더 이상 지역주의가 횡행하는, 극단적인 진영대결을 불러오는 선거구제 개편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해제 의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그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이어진 12월 정치일정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정치드라마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