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없는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개의… 마은혁 후보자 청문 시작

국회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사진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모습. /사진=뉴스1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23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한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했다. 이날 인청특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한규 인청특위 야당 간사는 "지난 18일 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이 자리에 여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여야는 지난달 29일 헌재 재판관을 민주당 2인, 국민의힘 1인 총 3인을 추천하기로 합의했었던 점을 분명히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국회가 추천할 3인의 헌재 재판관은 단순히 대통령 탄핵 심판만 심리하는 게 아니라 향후 6년 동안 모든 헌재 재판 사건을 다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유불리를 이유로 추천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 인청 절차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인청특위 위원장도 "국회 행정실을 통해 다시 참여하도록 독촉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선출안은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오는 26일 또는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은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판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하며 24일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