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장(전 국회의원)이 “비상경제에 대응하는 국정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경제적 충격은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국가적 비상상황이며, 긴급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그 여파로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5% 이상 폭락하고 시가총액 144조 원이 증발했다”며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넘어섰고, 소상공인들은 연말 경기 침체로 인해 연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사태는 단순히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 신뢰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한국은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가 모두 높은 수준으로 저출생·고령화와 미·중 패권 전쟁 등 외부 요인까지 더해져 경제 성장이 막혀 있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의 대통령 탄핵 시기와 지금을 비교하며 그때와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계엄과 탄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며 곧 회복될 것이라는 안일한 전망은 아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2004년 탄핵 때는 중국 경제 특수로 완충이 가능했다. 2016년에는 반도체 호황이 뒷받침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가 모두 크다.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미․중 패권 전쟁 한가운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정 국정협의체 △환율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왑 논의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자영업자 지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이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한·미 관계와 글로벌 경제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경제 성장을 위해 신기술 기업 육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경제성장, 혁신 경제로의 성장이 없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8%, 한국보다 15배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도 성장률이 더 높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때다. 현실을 직시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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