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전우주 기자]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상계관세를 검토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과 중국 간 경제적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중국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한국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중국 비야디(BYD)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EU는 이미 보조금 조사와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우리도 관세법에 따라 동일한 근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는 특정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한 경우, 수입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 조치의 실효성과 위험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보복 조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럽과 미국처럼 대규모 시장이 아닌 한국이 이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며 “중국 전기차가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아 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한중 경제 협력의 모멘텀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5년간 7.8~3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유사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는 “국내 산업 이해 관계자들이 조사 신청을 하면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상계관세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상계관세가 시행될 경우 중국의 원자재와 부품 공급 제한 등으로 한국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가 단순히 미국과 EU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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