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인하요인 미반영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석탄·가스 등 주요 연료 조달비용 하락으로 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했으나, 2022년을 전후한 에너지 위기 때 미반영한 원가 요인을 고려해 조정하지 않았다.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전은 이 같은 2025년 1~3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23일 발표했다. 정부와 한전은 석탄·가스 등 주요 발전연료 조달 원가 변동을 전기요금에 일부 반영하고자 2021년 연료비 조정 요금제도를 도입해 매 분기 최대 1킬로와트시(㎾h)당 ±5원 이내에서 요금 조정을 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h으로 확정했다. 최근 3개월 평균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BC(벙커C)유 단가가 최근 1년 평균 대비 내리며 -5.1원/㎾h의 전기요금 조정 요인이 발생했기에 5원을 내릴 여지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난 2022년을 전후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석탄·가스 단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때 한전이 그 발전 원가를 반영 못 해 밑지며 전기를 판매한 탓에 2년여 기간 4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가 쌓였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정부와 한전은 최근 3년래 전기요금을 약 50% 인상했으나 2~3배씩 뛴 연료비 탓에 40조원 이상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고 총부채도 203조원까지 늘었다. 한전은 연료비 단가가 정상화한 지난해 3분기 이후 흑자 전환했으나 부채 이자 부담으로 재무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 관계자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앞선)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1분기에도 현재와 동일한 5.0원/㎾h 적용을 통보했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전했다.

한전을 비롯한 전력산업계는 오히려 요금 인상을 통한 빠른 누적적자 해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총부채를 줄이지 않는 한 과거 한전의 통상적인 연간 영업이익 4조원 이상을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전이 지난 10월 산업용 전기료에 한해 9.7% 추가 인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생 경제에 대한 충격 최소화를 위해 주택·일반·농업용 요금은 동결했으나 추가 인상 필요성 주장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계엄·탄핵 정국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체제가 되면서 국정 동력이 약화한 만큼 실제 전기요금 추가 조정 논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