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매 분기 시작 전월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 변동 상황을 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조정된다.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h당 +5원' 기조는 11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력 당국은 이번에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했을 때 한전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에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직전 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으로 계속 적용할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해서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3개월마다 자동으로 이뤄지는 전기요금 '미세조정'의 결과로 전기요금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현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까지 본격화하면서 요금 인상 논의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뒤 올해 4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동결 중이다. 다만 전체 전기 사용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 4분기 평균 9.7% 인상했다.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을'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갑'은 5.2%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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