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매머드급 변호인단 윤곽… 비용 부담은 누가?

윤 대통령이 지급해야 할 변론 비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윤 대통령이 지급해야 할 변론 비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가 예산으로 변론 비용을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개인에 대한 탄핵인 만큼 비용은 윤 대통령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각각 변호인단을 꾸려 심판에 대응한다. 이때 국회 측의 탄핵 심판 대리인에 대한 보수는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시 국회 대리인단 16명에게 지급된 변호사 보수는 총 1억6500만원이었다.

국회 측 대리인과 달리 피청구인의 경우 개인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형사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앞서 탄핵 심판을 겪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도 변호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해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전관 출신들이 대거 합류하는 데다 내란죄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윤 대통령이 직접 감당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