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던 제도가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했고, 지원 제도가 개선됐다.
지난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을 통해서 접수됐던 제안에 대한 조치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보고됐다고 전했다.
국민들이 지난 8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접수했던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에서는 1위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지침'이 꼽혔다. 해당 사업 규정에 따르면 산모가 출산 이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했을 때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친정엄마'도 자격증 있으면 지원 가능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직계가족이 아니라 '산후도우미'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정부는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를 할 때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에서 2위를 차지한 제안은 바로 '다자녀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 규제'였다. 앞서 해당 규정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중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혜택을 적용할 때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어야 됐다.
그러나 첫째가 18세 이상이 되고 나면 나머지 자녀 둘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령 조건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자녀가 셋인 가정은 자녀들의 나이와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위를 차지한 제도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 사용' 문제가 꼽혔다. 현재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결제할 때 잔액이 부족한 경우 어플에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계좌 출금 방식으로 잔액을 채워 결제된다.
해당 방식이 상품권을 쓰지 못하고 '일반결제'가 된 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족한 부분을 자동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을 2025년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위에서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 생리대는 구입할 수 있지만 이를 담을 수 있는 봉투는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하고도 봉투는 구입이 불가능해 사용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에 여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5위에는 중·고 농구연맹 선수등록 규정에서 선수들이 전학을 갔을 때 1년 동안 출전이 금지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이 규정은 우수한 선수들이 모두 서울로 집중되어 지방 농구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수가 전학을 했을 때 1년 동안 모든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출전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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