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대행' 내려와야"… 조국혁신당,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공개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총리실

조국혁신당은 22일 자체 작성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반면 윤석열 내란 특검과 상설 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한 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권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