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야 정치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현수막 게시 결정'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에 이어 '부정선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논란은 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하면서 격화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현수막 논란이 뭐길래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게재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선관위는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선관위의 공정성 논란은 야당의 다른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촉발됐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부산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이에 권성동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격화되는 여야 공방
여당의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며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가 야당의 현수막을 허용한 데 대해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 하니, 한마디로 무죄추정에 반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되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야당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네거티브를 정당화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놓을 수 없는 것이냐"며 "외부망과 단절되어 있는 선관위 내부망에 대한 서버 해킹과 국민의힘도 선정에 참여한 투표참관인 약 27만명, 개표참관인 약 1만7000명이 지켜보고 있는 선거·개표과정의 조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유를 은근히 옹호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일부 극우지지자들을 결집하고자 하는 음흉한 속내가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움직임과 관련, 페이스북에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 선거 관리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며 "중앙선관위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돌아보는 '초상지풍'의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아니면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몇 차례 특정 현수막 허용에 대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게시를 금지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된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지난 2022년에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로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게시가 허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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