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와 함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정상외교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양국 관계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정부는 물론 여야도 참여하는 외교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외교 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전 탄핵 정국과 현 상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처가 절실하다.
앞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았고, 이듬해 1월 트럼프 행정부 1기가 출범했다. 황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이 지난 2017년 1월 30일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고, 정권 교체 후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현 탄핵 정국에서는 한·미 양자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 현지 전문가도 예측한 상황이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당선자와 나란히 다자 회의에 참석하면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가 한국에 가거나 반대 상황(한 대행이 방미)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과 트럼프 당선자가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한국은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한·미 동맹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양국 군사, 정보·외교 당국자들이 대부분 자리를 지키고 있어 한·미 동맹 작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양측 간 만남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의원 외교를 강화하면서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트럼프가 한 대행을) 아마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앞으로 계속 집권할 사람이지만 권한대행은 금방 끝날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기업의 핵심 이익을 위해 의원들과 접촉해야 한다"며 "트럼프 쪽 공화당 인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번 사태로 그전에 구축해 놨던 소통의 정치적 동력이 좀 약화한 측면이 있다"며 "그 동력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도 단시일 내에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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