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위해 추가” vs “재원 없어 불가”…탄핵정국 속 시군 ‘지역화폐’ 향방 제각각

“지역 경제 위해 추가” vs “재원 없어 불가”…탄핵정국 속 시군 ‘지역화폐’ 향방 제각각

경기일보 2024-12-22 16:19: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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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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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과 탄핵 시국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가 거론되는 가운데 지역화폐 추가 재원 마련 및 인센티브 증대를 단행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재원 부족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기존대로 고수하거나 중단하는 지자체도 있는 등 도내 지역화폐에 대한 향방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역화폐에 대한 발행액을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 41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30만원이던 충전 한도도 다음 달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해 인센티브 할인율은 6~7%에서 10%까지 올린다.

 

이 같은 지역화폐 활성화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제 위기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늘려 투입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도 지역경제 살리기의 방안으로 지역화폐를 내걸었다. 광명시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기존 10%였던 인센티브 할인율을 20%로, 충전 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시는 경기 불황 장기화와 민생 경제 회복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지역화폐 활성화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구리시는 지역화폐 정책을 기존대로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구리시의 경우 구매 한도가 상시 70만원, 명절은 80만원 등으로 이미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다”며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에는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아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고양시는 지역화폐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내년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시가 지원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내년 1월1일자로 중단된다.

 

국비 보조금이 없는 현재로선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시비로만 사업비를 충당해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를 추진하지 못하는 대신 각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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