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문화재 보수 예산 이월 문제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경남 시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 문화예술 공모사업 예산 집행이 지연돼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긴급보수가 필요한 문화재 사업 예산이 이월되며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의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2023년 밀양시는 추경 성립 전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 집행이 지연되며 사업이 이월 처리됐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문화재는 신속한 조치가 필수지만, 예산 집행이 늦어져 적시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예산 이월이 반복되면 의회의 의결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산이 이월되면 당초 편성 목적과 달리, 필요한 시기에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

이는 긴급성이나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 의원은 "긴급보수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 이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월 처리는 의회의 역할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 담당공무원은 "긴급보수 사업은 시기적으로 계절적 요인이나 사업 절차에 따라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적시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적으로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예산 이월 문제는 흔히 발생한다.

예를 들어, 경남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인해 사업 완료가 지연된 사례가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문화재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문화재 보수 사업 20% 이상이 이월되고 있다.

이는 예산 집행 계획과 실제 집행 간의 불일치를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긴급보수 사업은 예산 편성 시부터 유연하고 현실적인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산 집행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시 집행 가능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이월된 예산의 활용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문화재 보수 예산 집행 과정에 외부 감사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밀양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긴급보수 예산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