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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간담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탄핵 심판은 여론과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며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서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주장을 두고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임명, 국가 원수만 가능…대행은 불가”
권 권한대행은 이어 “대통령의 지위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 대행으로서는 임명이 불가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킨 건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그건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여러 사람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될 것을 겁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되면 6개월 내에 판결을 끝내야 함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온갖 꼼수를 부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이게 재판 지연 전략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를 촉구하면서도 위헌 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야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실된다면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식 협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적 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국정을 흔드는 법과 탄핵을 자행한다면, 민주당이 외친 국정 안정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野박찬대, 지금이라도 만나 여야정 협의체 논의해야”
권 권한대행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지금이라도 만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 상황에 국민을 안심시키고 대내외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당대표가 참석할지, 원내대표가 참석할지는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지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요한 건 국민인데 (여당이)참여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채로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며 “박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박 원내대표가 여야정협의체를 당대표 수준에서 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당 대표가 참석하고 실무협의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한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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