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전우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팀이 자동차 주행 보조기능과 관련된 충돌 사고의 연방 보고 의무 규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정부의 역할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주행 지원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기술이 충돌 사고 발생 시점 전후 30초 이내에 작동한 경우, 제조사가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700건 이상의 사고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이 데이터는 10건의 조사와 9건의 리콜 결정에 기여했다.
테슬라는 이 규정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업체 중 하나로, 지금까지 1,500건 이상의 사고를 보고했으며, 이 중 45건의 조사 대상 충돌 사고 중 40건이 테슬라 차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 규정이 폐지되면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다.
미국자동차혁신연합(AAI) 역시 해당 규정이 제조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로이터가 입수한 인수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들은 규정이 불필요한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권고 사항을 마련하는 과정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업계 전문가는 "규정 폐지가 이루어질 경우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안전성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NHTSA가 수집한 데이터는 자율주행 기술이 도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 시 리콜과 같은 규제 조치를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jwj@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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