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in과 Temu, EU에서 규제 문제 봉착 이유

중국《재경》지 18일 보도에 따르면 이 두 개의 유명한 국경 간 전자 상거래는 관세, 등록 등의 문제로 인해 유럽 연합, 동남아 등 여러 시장에서 규제 압력을 받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연합(EU) 위원회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입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각 상품에 대한 행정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쉬인(Shein)과 테무(Temu)와 같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겨냥한 것이다.

마로시 셰브조비치 EU 집행위원회 무역국장은 2024년 EU로 약 40억 개의 저가 소포가 배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엄청난 양과 150유로 미만의 관세 장벽으로 인해 대부분의 패키지는 검사를 받지 않아 위험한 상품과 위조품이 유럽으로 대량으로 유입된다.

EU 관계자들은 또한 이러한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유럽 경쟁자들이 EU 표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더 높은 생산 비용에 직면해 있으며 많은 수의 수입 상품이 실제 상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명연 코웨이 스미스퍼필드 공동경영실 파트너는 EU가 테무와 신 등 플랫폼에 대해 수입관세와 행정처리비를 부과할 계획이며 EU의 관세정책과 무역법규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EU는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부과 조치를 시행하는 방법 또는 저가 제품 수입을 처리하는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EU 관세법' 또는 기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중룬(中伦)의 장후이광(蒋蕙廣) 파트너는 "EU의 입법 절차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며 "새 집행위원회가 12월 1일 취임해 5년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르면 2025년 2월에야 관련 제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제안서는 제출 후 각 회원국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어쨌든 중국 앱이 해외의 다양한 법적인 영역에서 운영될 때 규제 준수 문제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변하지 않는 추세다. "라고  장혜광은 말했다.

EU 외에도 이 두 가지 유명한 국경 간 전자 상거래는 동남아시아, 미국 및 기타 시장의 규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창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