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대위변제율 안 뛰는 게 없다···비상 걸린 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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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불경기 속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책상품의 부실마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채무조정부터 파산 관련 통계는 이미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은 부실 위기가 심상치 않자 정책서민금융 공급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6.2%로 집계됐다. 전년 말(8.4%)과 비교해 약 2배 뛰었다. 취약차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환 능력을 보유한 이들까지도 빚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 어려운 위치에 놓인 취약차주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최저신용자 지원 정책상품인 '햇살론15'의 연체율은 전월 기준 25.5%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에 치달았다. 햇살론 15의 연체율은 지난 2020년 5.5%에서 △2021년 14% △2022년 15.5% △2023년 21.3% 등 매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다.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의 급전을 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지난달 31%를 기록했다. 대출을 빌린 10명 중 3명 이상이 제때 빚과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으며, 상품 출시 이후 연체율이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려운 취약차주의 숫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정무위 이정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달 수치까지 더한다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11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건수 역시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전체 건수(1657건)을 웃돌았다. 개인 회생 신청 건수 역시 올해 11월까지 11만9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작년 전체 건수(12만1017건)에 육박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 공급하는 정책상품의 공급 목표치는 올해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목표는 사업손실률 상향(20%→33%) 영향으로 올해 2800억원에서 내년 1700억원으로 줄었다. 또 햇살론15 공급 목표는 정부예산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해 올해 1조500억원으로 설정됐으나, 국민행복기금 재원의 일시적 소진에 따라 내년에는 40% 줄어든 65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에선 정책상품 재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연체율이 지나치게 빠르게 올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정책상품 대상자 기준도 일부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중금리대출 등 민간 서민금융 지원 체계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내년에도 저소득·저신용자의 자금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 재원을 통해 최소 올해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올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확보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