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속도… 23일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주당,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속도… 23일 후보자 인사청문회

머니S 2024-12-22 09:4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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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열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 모습. /사진=뉴시 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열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 모습. /사진=뉴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후보자 추가 인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3명의 후보자를 심사한다. 오는 23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오는 24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의 조한창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임명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24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26일이나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뒤, 이를 대통령실에 송부해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완료되면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 기일부터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국회 탄핵소추 단(단장 정청래)도 지난 20일 법률 대리인단과 첫 회의를 열었다. 재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 및 법률대리인의 역할 배분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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