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美반도체법 보조금 확정···규모는 축소, 왜?

그래픽=박혜수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게 될 보조금 지급 규모가 최종 확정되면서 일단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6년 가동 예정인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및 첨단 기술 개발 확보 등에도 속도를 붙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보조금 규모는 당초 발표보다 약 26% 감액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각) 삼성전자에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할때 발표됐던 금액보다는 적다. 당시 예고됐던 보조금 규모는 64억달러(약 9조2000억원)으로 이에 비하면 약 26% 가량 줄어든 것이다.

얼마전 보조금 지급 규모를 확정한 SK하이닉스의 경우 당초보다 지급 규모가 오히려 소폭 증가했던바 있다. SK하이닉스에 지급될 것으로 알려진 보조금 규모는 4억5000만달러(약 6500억원)이었지만 미 상무부가 19일 성명을 통해 발표한 직접 보조금 규모는 4억5800만달러(약 6639억원)이다.

삼성전자의 투자금액 대비 보조금 비율은 12.7%로 타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는 여전히 높다. SK하이닉스의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은 11.8%이며 미국 마이크론(12.3%), 인텔(8.7%), 대만 TSMC(10.3%)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보조금 감액 배경으로는 투자 규모 자체가 축소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PMT 서명할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등 미국에 오는 2030년까지 총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의 370억 달러 이상 대미 투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투자 액수가 4월 발표때보다 약 16% 가량 줄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투자 금액 감소 폭 보다 보조금 축소 폭이 더 크게 줄어든데에는 앞서 보조금 지급대상이라고 봤던 일부 투자 건들이 미 상무부 실사 과정을 통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비록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내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확정됐다는데에서는 다소 안도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트럼프 변수를 간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 "너무 나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전 정부의 계약 사항을 일방적으로 깨기는 힘들겠지만 보조금을 실제 지급하는 시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중이라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