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백년대계 그리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예산 확보 관건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지난 9월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태재대학교 총장인 염재호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공식 출범을 앞둔 국가인공지능위원회(AI위원회)가 사무실을 마련하고 실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위원회는 AI 기본법 제정을 기반으로 국내 AI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 궐위와 국회의 예산 삭감 등 변수로 인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최대 과제로 떠오른다.

AI위원회는 AI 기본법이 통과되면 내년 법정 기구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역 인근 서울스퀘어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9월 출범한 AI위원회는 AI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거버넌스 기구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에 ▲기술·혁신 분과 ▲산업·공공 분과 ▲인재·인프라 분과 ▲법·제도 분과 ▲안전·신뢰 분과 등 5개 분과 체계를 마무리한 상태다.

AI위원회 분과와 특별위원회 회의 지원, 정책과제 발굴 등 AI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게 될 지원단도 진용을 꾸렸다. 현재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 등 부처 파견직 직원들이 합류한 상황이다.

AI 기본법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AI위원회의 법적 기반이 탄탄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세우고 AI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한다. AI위원회는 AI 정책의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 인사로 채워진다.

AI위원회는 종합 AI 전략 수립을 꿈꾸지만 예산 확보는 불확실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궐위 상황 속에서 위원장 부재로 인해 위원회의 초기 운영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야권의 엄격한 예산 검열 기조 역시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안보다 AI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서 관련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추경이나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AI위원회는 AI기본법 제정 이전에도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제대로 사업 당위성을 설명해야 추가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I위원회는 AI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예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염 부위원장은 "야권에서 신규 예산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인정 안 해줬다"며 "일단은 동결돼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AI는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여야를 떠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통해 내년 청사진을 설계 중이다. 추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자문기구 확장 등도 바라고 있다.

한국은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발표한 AI 경쟁력 보고서에서 73개국 중 2군 격인 'AI 안정적 경쟁국'으로 분류됐다. 세계 3대 강국을 꿈꾸는 상황에서 아쉬운 결과다. 연구 개발 투자와 인재 확보 등에서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