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공수처는 영장 발부 내란 피의자 버티기 현재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발언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조속한 체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기획하고 지휘한 수괴"라며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수처와 수사 관계자들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군 투입과 국회의원 체포 등 계엄 상황에서 내란적 행위를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이를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로 지목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와 국회 장악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라"는 발언과 2기갑여단장 관련 증언 등도 내란 혐의와 관련한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헌법재판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를 "헌법 질서와 법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이 민생과 법치를 방패 삼아 증거를 인멸하거나 탄핵 절차를 회피하려 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며,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요구서는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전달됐으며,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명시됐다. 그러나 앞선 1차 출석 요구서에 대한 거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석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을 "국가적 비상사태에서의 통치행위"로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며, 이를 내란으로 보는 시각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사와 심판 절차를 거부하는 모습은 이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수사 불응과 압수수색 거부는 탄핵 사유"로 언급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공수처와 헌법재판소 모두 윤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통한 신병 확보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경호처의 저지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문제를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할 예정인 가운데, 헌재가 공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탄핵안 결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은 한국 정치사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행태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전"이라며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국민적 여론 역시 이번 사태의 추이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