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혐의' 구영배, 구속영장 기각… 법원 "필요성 인정 어려워"

200억원대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구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200억원대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18일 구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구 대표에게 큐텐그룹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몬, 위메프 전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200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큐텐테크와 티몬, 위메프 퇴직자들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큐텐그룹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큐텐테크 퇴사자 51명은 지난 10월 임금·퇴직금 미지급으로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