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심화에…“공정한 ‘기회 제공·보상체계’로 소득격차 해소해야”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실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진행한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회. [사진제공=선진복지사회연구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공정한 기회제공,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차별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실과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개최 이유에 대해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소득양극화 현상의 심화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 건강,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오늘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안상훈 의원도 “정부는 다양한 사회정책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러한 자본주의의 수정된 버전이 바로 ‘복지국가’”라며 “소득보장을 위한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집중하는 한편, 전 국민 대상으로는 고용, 주거,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확대하여 국민 간 생활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배제된 계층이 여전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불평등 현상 속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 대응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소득분배는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로 상대빈곤율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도시 및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득 및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김 박사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 박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에 부합된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복지정책이 지원돼야 한다”며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확립과 차별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정책에서는 빈곤층과 중산층을 위해 다층적 소득보장제도, 소득-고용-돌봄 연계 기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며 “또한 양극화 해소를 재원마련을 위해 새로운 조세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양극화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 업종 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동일 노동 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거나 고용불안정성을 고려해 추가적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별 임금 격차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며 “특히 출산 문제와 관련해 여성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기업 등에서 출산 여성에 대한 일자리 복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년연장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문인력이 시장에서 사장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한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연장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기회와 보상체계를 사회정책 과제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림대 최균 교수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의 과제로 공정한 기회제공과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차별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와 일하려는 청년, 노인 등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천하는 시민에게 지원과 같은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과세행정 인프라가 전면적인 전자거래를 토대로 구축된 강점을 지니기에 정부가 실시간 소득파악에 적극 나서면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사회보험’이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시기별 시민의 소득이 명확하게 파악된다면 역소득세 방식의 최저소득보장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만일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지급률 50%의 역소득세가 실현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상대적 빈곤 제로’도 지향할 수 있다는 게 오 정책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경우, 저소득층 소득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긴급복지제도 등의 통합 조정될 것이며 이는 소득보장에서 제도단순화, 낙인 최소화, 최저소득보장 등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