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윤석열 25일 2차 출석 요구 통보…'내란 피의자'

공조본, 윤석열 25일 2차 출석 요구 통보…'내란 피의자'

내외일보 2024-12-20 16:5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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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라고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한 출석요구서를 특급우편과 전자공문 방식으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대통령비서실 산하 부속실 등 총 3곳에 발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최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6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오는 18일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관저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또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반송됐고, 대통령실에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불명으로 처리됐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업무 소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경호 조율이나 불출석 사유 설명 없이 공조본의 첫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가 소환을 통보하면 출석할 생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변호인단을 통해 말할 것"이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라고 촉구하자 "소환에 응하는지 살펴본 이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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