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카드 결산] 카드론 늘리고 혜택 줄이고, 업계 관통한 '수수료율'

[프라임경제] 카드업계의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간다. '적격비용 재산정'이 계획된 만큼, 예정된 갈등이 빚어졌다. 연말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 온 '카드 수수료율 인하' 이슈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수수료 수익 줄어든 카드사, 카드론 '고육지책' 늘려

카드론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역대 최대인 42조220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9월 규제 탓에 제1금융권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렸다. 앞서 금융당국은 점검에 나섰고, 그 결과 지난 10월 기준 카드론 잔액이 41조6869억원으로 소폭 줄어들며 감소세로 접어드는 듯했다. 다만 '반짝 효과'에 그치고 말아 문제다. 

카드론 잔액이 지난달 말 기준 역대 최대인 42조220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상반기 전업 카드사 8곳의 연체율도 1.69%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 김정후 기자

지난 2007년부터 단행된 14차례의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들은 대출 상품을 늘려 신용판매 수익 하락에 대처했다. 문제는 일시적인 실적 방어일 뿐, 회사 자체의 건전성에는 타격이 간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 등 전업 카드사 8곳의 연체율은 1.69%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 '마트協·PG協' 타업권과 마찰 지속…미봉책 갈등 불씨 여전

올해 카드업계는 타 업권과의 갈등이 유독 두드러졌다. 우선 한국마트협회의 경우 지난 4월 롯데카드를 상대로 보이콧을 선언했다. 연매출 30억원 이상 중소마트·슈퍼마켓 신용카드 수수료 1위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8월 양측이 수수료율에 최종 합의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3년간 연매출 30억원~10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을 동결했다. 다만 미봉책이라는 평가로, 3년 후 상황은 알 수 없다.

티메프 피해자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카드사와 PG사들에 즉각 환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자결제대행(PG)협회와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8월 발생한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에서 결제 주체로서 손실을 떠안게 된 PG사들은 카드사들에게 책임 분담을 요구했다. 티메프로부터 카드결제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는 까닭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현행법에서는 책임이 없다며 반박했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카드사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실적이 하락한 PG사들은 자사의 업무와 겹친다고 판단되는 일부 카드사의 거래 중계 서비스를 규탄 중이다. 

◆ '부활 조짐' 소비자 혜택, 금리 등락이 관건

한동안 중단됐던 5~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부활했다. 백화점, 온라인쇼핑, 면세점, 여행·항공 등이 소비업종이 그 대상이다. 연말임에도 탄핵 정국으로 내수 부진이 예상되자,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취지다. 수수료율이 어찌됐든 소비자들의 결제가 늘어날수록 카드사들의 실적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한동안 중단됐던 5~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돌아왔다. 다만 금리에 민감한 카드사 특성상 아직 '완전 부활'을 단언하긴 힘들다. ⓒ 연합뉴스

카드사들이 그간 무이자 할부 혜택을 멈췄던 배경에도 수수료가 있었다. 감소한 수수료 수익을 메우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줄였는데, 이는 소비자 혜택과 직결된다. 기준금리 등락 여부도 빼놓을 수 없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 특성상 채권 등으로 자금을 조달받기에, 금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최근 들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내비치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와 함께 탄핵 정국으로 원 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안갯속으로 접어든 상황이다.

◆ 결국 내려간 수수료율, 노동자들 '불만 폭발'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결국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카드 수수료율 인하했다. 영세·중소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어 카드사들에게는 적잖은 타격이다. 이에 더해 3년간 연매출 30억원~10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을 동결한 점도 뼈아프다. 현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늘렸으나 미흡한 보완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카드사 노동자들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정후 기자

이에 카드 노동자들은 금융위 앞으로 향했다. 계속해서 수수료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적격비용 제도 폐지를 강경하게 요구하는 중이다. 다만 총파업으로 인한 업무 마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합법적인 총파업을 위해서는 모든 카드사 노동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회사의 경우 이미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끝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