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강세에 놀란 정부, 외화 유동성 확보 및 대출 완화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면서 정부가 외환 수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20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미국 경제 호조세와 국내 정치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자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전날 원·달러는 1447.3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오후 한 때 1451.9원을 기록하며 145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도 달러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1450원을 넘어섰다. 환율 1450원 돌파는 2009년 3월16일 1488.0원을 기록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외환 유입 제한 기조를 전환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외국환은행 거주자들이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는 외화대출에 대한 제한도 대·중소·중견기업의 시설 자금에 대한 외화 대출을 허용하되 환리스크 부담이 낮은 수출기업에 제한하는 등 완화한다. 최근 강달러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외화대출 제한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달러 환전 없이 기존의 결제 체계를 활용해 상대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현지 통화 직거래 체제도 확대한다.

2010년 10월 급격한 자본 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선물환 포지션 한도도 국내은행의 경우 50%에서 75%로, 외국은행 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내기관의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채권을 상장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편의도 개선하고,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150억달러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스와프 계약의 만기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확대는 외화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시행 효과와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살펴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