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도 E-9 쿼터 13만명 확정…올해 대비 3만명↓

연도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사진=고용노동부]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가 올해보다 3만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 올해 쿼터가 16만5000명이었던 것에 비해 실제 E-9 수요자는 지난달 기준 7만여명에 그쳐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 결정에 관한 2025년 외국인력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E-9 외국인력 쿼터는 2년 연속 역대 최대로 확대됐다가 그 폭이 다시 감소했다. 통상 5만~7만명 확대하다 지난해 12만명, 올해 16만5000명으로 늘린 바 있다. 내년에는 업종별 쿼터 9만8000명, 탄력배정분 3만2000명으로 총 13만명을 확대하기로 정해졌다. 다만 이는 계엄·탄핵 사태 이전에 논의된 숫자인 만큼 추가적인 경기 변동 상황이 반영된 숫자는 아니다. 

올해 E-9비자를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부의 당초 목표의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 변화와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 수요가 줄어 E-9 고용허가 실적은 연말까지 8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 여건과 사업주·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13만명으로 결정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업종별 쿼터 세부 내용을 보면 제조업 7만2000명, 농축산업 1만명 등 업종별로 분배된다. 탄력배정분은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운영된다. 

올해 기준 E-9 쿼터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제조업(9만5000명)이었으며 농축산업(1만6000명), 어업(1만명) 순이었다. 다만 실제 발급은 제조업 5만4240명, 농축산업 7625명, 어업 5295명으로 쿼터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2025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만7000명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E-8의 경우 올해보다 7000명 증가한 7만5000명 규모로 정했다. 총 정원제로 운영되는 선원취업(E-10)은 2100명을 유지할 것으로 에상된다. 

오늘 논의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총량을 토대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비자별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