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단설중학교 신설 ‘조건부 의결’… 주민갈등 속 추진 가속화

과천 단설중학교 신설 ‘조건부 의결’… 주민갈등 속 추진 가속화

경기일보 2024-12-20 15:2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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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지식정보타운 전경. 과천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단설 중학교 신설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원부지 활용을 두고 주민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20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심의를 통해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단설 중학교 신설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 조건부 의결은 학령인구 증가와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환경·교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조건이 포함됐다. 다만, 조건부 승인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됐다.

 

LH는 이를 반영한 조치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승인 후 설계와 부지조성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LH 담당자는 "지난 16일 국토부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았으며, 향후 조치계획 제출 후 최종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교육지원청이나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학교 부지로 지정된 근린공원3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부 주민들은 녹지 보존을 주장하며 대체부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박재범 과천환경사랑연합회 회장은 “공원녹지는 지역의 중요한 자산으로, 충분한 주민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단설 중학교 신설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교육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전선화 단설중 추진위원장은 “공원부지 활용이 불가피하며, 추가 지연은 학생들의 교육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LH는 중학교 예정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계획 중이며,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를 반영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발파작업은 없을 예정이며, 환경적으로 안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 또한 학생 배치계획 수립과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지 확정 후 투자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학교 신설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지속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교육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중학교 신설이 학부모와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지구계획 변경 고시가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설 중학교 신설은 과천의 교육환경과 주민 갈등 모두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식정보타운은 12개 단지 중 9개 단지가 이미 입주를 완료했고, 나머지 3개 단지도 2026년 말까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로 과천시는 학급당 28명 이하의 최적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단설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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