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청특위, 마용주 대법관 후보 청문회 의결… 26일 진행

마용주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6일로 확정됐다. 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용주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의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마용주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확정지었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인청특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이날 인청특위 회의에서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청특위원장에 선임하는 안건과 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 정치적 상황 떄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안하셨는데 다음 청문회 날에는 꼭 참석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에 따라 탄핵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동해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12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1969년생인 마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마 후보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도 역임했다.

최근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에 공석인 재판관 임명안을 두고 총돌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2달 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가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할 경우 한명의 반대도 없어야 탄핵이 진행된다.

야당 측은 국회 몫인 3인의 재판관 임명 선임에 속도를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6인 체제에서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