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 경제 회복 총력…한미일 공조로 대북 도발 대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20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도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도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 77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 비용도 최대 30만원까지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특히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도발에 대한 외교·안보 준비 태세를 갖추는 등 국정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당정은 국내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 안정 등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체감경기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안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즉각 예산 집행을 목표로 준비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관련, 정부가 올 7월과 12월에 발표한 지원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를 적극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 대비 600억원 늘린 총 3조 77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성실 상환자 대상 3000만원 추가 보증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도 30만원 신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만큼, 민·관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해 대미 소통을 적극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안보 분야에서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연말 민생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 치안 확립 대책도 꾸렸다. 경찰청은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방범기간'을 운영해 범죄 취약지 중심으로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