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반발한 카드업계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섰다. 이들은 수수료 포퓰리즘 중단과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20일 <투데이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과 함께 재산정 주기 원칙 6년 조정안을 발표했다.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 원가 개념으로 기존에는 3년마다 이를 재산정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책정해 왔다.
개편안에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중소가맹점 0.05%p 인하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0.1%p 인하된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6만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예정이다. 단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동결됐다.
그간 카드업계에서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2년 적격비용 제도 신설 이후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돼왔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노조는 이로 인해 본업인 신용판매에서는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고금리 카드론 등 대출상품 판매로 위험부담과 대손비용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주장이다.
최호걸 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은 “금융당국의 원칙 없는 관치 금융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신용카드 업종은 국민들의 결제 서비스의 존폐와 연결된 핵심적 금융산업인만큼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지헌 롯데카드 노조 지부장은 “연매출이 30억원이면 한달 매출 2억5000만원인데 이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은 영세한 곳이 아닌 대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곳들이 한 달에 절약하는 수수료는 약 20만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카드사들의 경우 연평균 300억원의 수수료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결국 가맹 수수료 본업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며 산업의 경쟁력과 시장 경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표퓰리즘 제도”라며 “선심적이고 단기적인 정책만을 일관하는 금융위원회는 해체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금융위 해체’ 관련 법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안에는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현재 금융위를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분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카드사노조협의회 정종우 의장은 “금융위 역할을 기관별로 분리하게 되면 각 기관이 서로의 포퓰리즘성 정책을 견제할 수 있다”며 “카노협 또한 금융위의 포퓰리즘성 정책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함께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조가 금융위에 대한 강한 규탄과 함께 지속적인 시위와 집회를 예고한 만큼 적격비용 재산정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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