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위해 첨단소재 기술 선점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첨단소재 기술 개발, 산업재산 관리, 규제 개선 등 미래 산업과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 대책 마련을 목표로 진행됐다.
첨단소재 R&D 발전전략 보고…기술패권 경쟁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소재 기술을 강화하고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관계부처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하며, 대한민국이 첨단소재 분야의 핵심 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산업재산 정보 활용과 인재 양성 계획 발표
회의에서는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한 권한대행은 “AI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 특허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가 전략적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기술별 주요 연구 인력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핵심 기술 유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개선과 국민 실생활 편의 증진
정부는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비합리적인 규제 60건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그 예로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친정어머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산정 방식을 월 단위로 통일하는 등의 개선책도 발표했다.
숙박시설 화재 안전 강화…첨단 기술 도입 추진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선, 숙박 예약 플랫폼에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공개하고, 객실 입실 전 피난 방법 안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고층건물의 인명구조 대응 절차 신설과 첨단 공기안전매트 개발 등 소방장비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화재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npce@dailycnc.com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