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범죄가 아닌것.jpg..
꿀잼 저장소
2024-12-20 0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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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범죄가 아닌것.jpg

탈옥죄
독일,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유를 추구하는건 인간의 기본 권리”로 보기 때문에
탈옥을 해도 범죄로 처벌 받지 아니한다
다만 탈옥 과정에서 감옥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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