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접수 이후 첫 재판관 평의

헌재, 尹 탄핵심판 접수 이후 첫 재판관 평의

투데이코리아 2024-12-19 19:2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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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뒤 첫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송달 문제 등을 다룬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전날(18일)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 “네.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재판관 평의는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는 회의로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게 발송했으나, 수신이 확인되지 않았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측에 우편과 인편 등의 방법으로 보냈지만,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하는 등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헌재는 해당 서류들을 ‘송달 간주’로 처리할지 고민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며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이번 평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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