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논란 될 이유 없어…대선 출마 생각해본 적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9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과 관련해 "이 문제는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는 “대안이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재의요구는 유감스럽다”라고 말하고, 대권 출마 가능성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의 원천은 국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형형색색 응원봉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2024.12.14 [사진=연합뉴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채에서 가진 외신 기자회견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며 "국정조사를 비롯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정히 묻는 일에도 국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가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고, 인사청문회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주주의는 훼손된 헌정질서의 복원과 함께 온전히 회복된다"면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나라 전체에 큰 부담이 된다. 국회는 소추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도 놀라운 시간이었다"며 "어떻게 그토록 단시간에 계엄을 무효화하고 탄핵 소추까지 이를 수 있었는지 여기에 더해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집회 문화까지 지난 11일간 일어난 모든 일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의 원천은 바로 이런 국민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강하다"며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만드는 치열한 과정의 한가운데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더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尹 24번의 거부권…국민의 저항 생겼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19일 국회법 개정안 등의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재의요구는 유감스럽다"고 피력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24번 재의를 요구했다.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정책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고, 주변인 수사와 관련한 특검이 있었다"며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이제까지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 중 본인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 요구를 거부한 적이 없다. 부인의 특검뿐 아니라 채해병 특검도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본인 가족과 측근에 대한 조사를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또 "국민의 엄청난 저항이 생긴 것이고,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트린 결정적 요인"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李 사법리스크? 국회의장으로서 답변 적절치 않아”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에서 주목받게 된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것뿐인데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은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히며 "치열한 선거를 치러 국회의장이 됐는데, 임기가 2026년 5월 30일까지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을 두 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의결로 통과 해제시킨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를 감싸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민들, 국회 직원들, 보좌진들 모두에게 드리는 국민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모처럼 모인 국회에 대한 관심을 잘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며 "그동안 국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했다. 기관 신뢰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하위였는데, 이번에 비로소 그걸 좀 넘어서는 것 같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며 "이것을 보다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신뢰도 부문에서 여야 대표와 총리를 제치고 주요 인물 가운데 신뢰도 1위(56%)에 오르기도 했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들의 의견도 양론으로 나눠져 있다”라며 “국회의장은 지금 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불안정성을 잘 회복시키고 국방과 경제의 빠른 회복에 집중해야 하므로 다음 대선 주자에 대한 평가는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했다. 

“비상계엄, 대통령 권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오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우 의장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일은 헌법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헌법과 법률의 요건과 절차를 따지지 않은 오판"이라며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운 시기 (겪은) 큰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권력구조적으로 보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 때문에 여러 가지 오판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이번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일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의회 외교 강화 필요…특사단 등 여러 방안 준비” 

우 의장은 의회 외교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세계 질서의 전환기에 외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제 사회에 한국의 상황을 전달하고 불필요한 우려를 갖지 않도록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대한 경제계의 적극적인 요청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초당적인 의원 특사단 파견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