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핵심 공급망 주도권 확보 위한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 안정,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외신인도 유지, 민생경제 회복, 국가 미래 위한 성장동력 지속 확충 등의 노력을 언급하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수요 기반의 R&D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되어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보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특허동향 기술경쟁력을 분석해 표준특허 확보 지원, 공급망 다변화 등 국가 전략적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산업·기술별 주요 연구 인력 현황을 파악해 필요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유출 위험이 있는 기술을 조기 감지해 핵심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만 지원할 수 있고 친정어머니는 지원할 수 없었으나 친정어머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고, 공공기관마다 군복무 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다른 점을 개선해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소관 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다. 

이밖에 연말연시 숙박산업 화재 안전과 관련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객실 입실 전 투숙객에 대해 비상시 피난방법 안내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소방 장비 개선도 추진하겠다"면서 소방청을 중심으로 한 관계 기관에 이번 대책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