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전쟁 돌입] 올해 덤핑조사 '역대급'…中 이어 동남아도 가세

전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면서 국내 덤핑조사 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덤핑과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신청이 급증했다. 중국에 이어 동남아까지 물량 밀어내기에 가세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양상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신규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10건으로 2002년(11건) 이후 가장 많았다.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신청도 14건으로 1991년(23건) 이후 최대였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구제 조치 강화는 세계적 흐름이다.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 공세에 브라질 정부는 지난 10월 중국산 철강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했다. 캐나다 역시 10월 수입 물량부터 25% 관세를 적용한다.

미국은 전방위적인 대중 견제에 나선 상황이다. 다음 달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16일(현지시간) "관세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며 "(1기 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50%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덤핑을 지속했을 것"이라고 고율 관세 부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무역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조사 건에 대해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산 석유수지에 4.45∼7.55%, 대만산에 7.07∼18.5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저렴한 자국 제품을 세계 시장에 쏟아내는 행태는 중국에 이어 동남아 지역으로 전이되고 있다. 국내 산업계도 동남아 덤핑 물량 유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 올 들어 반덤핑 관세 부과 조사 건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9건 중 5건이 동남아 제품이었다. 나머지는 중국이다.

무역위는 지난 16일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태국산 파티클보드(PB) 관련 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앞서 지난 10월 합판보드협회는 태국산 PB 제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 해당 제품 공급자는 태국 메트로인더스트리얼파크 등 4곳이다. 

협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염가의 태국산 제품으로 국내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조사가 종료되면 예비판정을 통해 관세를 매기고 본조사를 거쳐 최종 부과된다. 최대 1년 안에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산업부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지난 5월 포스코의 신청으로 조사가 시작된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 반덤핑 건도 이날 공청회가 개최됐고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