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시 국회 통제 권한 확실히 하는 법 개정 필요"
"미·일·중·EU에 여야 의원 외교단 5∼6개 팀 보낼 것"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개헌론이 제기된 데 대해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두 가지는 구분해야 한다. 이번 윤 대통령의 일은 헌법이 부족해 벌어진 일은 아니다. 지금 헌법으로도 잘못된 일"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된 권력 때문에 여러 오판과 대통령 주변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 권한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나는 원래 개헌론자"라며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운 시기의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고 있지 못해 지금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 개헌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는 2026년 지방선거 때를 제시했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국회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국회가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그런 걸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계엄법에 국회의 역할이 정리돼 있지만 오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양곡관리법 등 6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것에는 "오늘 한 대행과 통화했는데, 한 대행은 (국회에) 많이 설명했다고 하고, 야당에선 그렇게 설명이 많이 된 것 같지 않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의요구가 있었다면 그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데 대해선 "납득이 안 된다. 국민들이 볼 때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명분과 절차 모두 흠결이 있었다.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계엄·탄핵 사태로 저하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EU(유럽연합) 등에 국회의장 특사 형식의 의원 외교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5∼6개 팀으로 여야가 구성에 합의했고, 함께 가는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미국과 사전 협의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의 회동 일화를 꺼냈다.
우 의장은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선포 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다며 굉장히 상황도 궁금해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했다고 했다"며 "이후 미국이 취한 태도를 보면, 아마 사전에 말했으면 (계엄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권 도전 계획에 대해선 "치열한 선거를 치러 국회의장이 됐는데 임기가 2026년 5월 30일까지"라며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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