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 더 필요…탄핵심판 직접 변론 의향"
탄핵심판 우편물 미수령엔 "해야 할 일 할 것…시간끌기는 야당이"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의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잇따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심경이 드러나있는 글이라며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기자들에게 다시 배포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고, (여기에는) 국회 관계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고, 넓디넓은 의사당 주변에 인원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 인사 14명을 체포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석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며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에는 계엄 선포에 이르기까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고충을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뜻으로 당당히 맞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조력자로서 자리를 마련했고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을 일임받았다면서도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나 (공식적) 입장은 머지않은 시점에 대통령 변호인 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단 구성에는 "시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등에 아직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것이 수사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엔 "시간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숙고를 해서 계엄선포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나 증거 확인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를 겨냥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절차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고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이를 시간끌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성급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여론 변화도 감지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많은 분들의 정보가 오는데 단순 국정 지지율 외에도 청년,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주장과 공방이 오가고 있다"면서 "초반 혼돈스러운 상태 일변도보다 국민이 차분하게 냉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다"고 언급했다.
또 계엄 관련 군 지휘관들이 줄줄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방에 큰 구멍이 생긴 것, 이렇게 구속하면 어떤 지휘관이 비상한 상황에서 군통수권자 지시를 따져가며 하복할 거냐, 그로 인한 안보 체계에 대한 걱정을 나눴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그는 친구로서 심경을 묻는 말에는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라며 안타까움을 비쳤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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