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해 경영계와 소액 주주들 의견을 들었다. 이 대표는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부당하지 않은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 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경영계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민주당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두고 민주당이 각계 의견을 들어 절충안을 도출하면서, 중도층 민심을 흡수하려는 취지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이유에서 이 대표는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경제계와 투자자 측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소액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각계 의견을 들은 상황이라 상법 개정안 결론이 나오는 시기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서로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면 적정한 합의선에 이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 중간에 소액 주주들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면서, 민주당 상법 개정안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자 측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주주 전원에게 손해가 나는 결정을 해도 소송 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이 대표가 "상법 개정과 관계 없는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경제 회복단'도 출범시켰다. 회복단이 추린 10대 민생 입법 과제는 △민사집행법 △서민금융지원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구직자취업촉진과 생활안정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딥페이크성범죄방지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민생·경제 행보와 윤 대통령 탄핵 드라이브를 함께 가동하는 전략을 취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제1정당으로서 내란 사태 수습과 동시에,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100건의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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