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안정화에 55조 이상 투입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이 넘는 재정·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이 넘는 재정·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될 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급망안정화법의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요소수 부족 사태 등으로 급증한 공급망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약 70%에 달하는 특정국가 의존도를 2027년까지 60%, 2030년에는 50%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3년 간 55조원 이상의 재정 ,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 중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25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도 30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경제안보품목의 지정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현재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을 3단계로 구분해 매년 지정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각 부처 간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정보를 통합하고, 민간과의 소통 채널도 구축해 현장감을 살린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위기 발생 시 긴급 대응 방안으로는 수입 가격 보전, 비축 물자 방출, 할당관세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유턴기업의 국내 투자 시 정부가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R&D 기술 내재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신기술에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을 포함시키고,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입단가 차액이나 운송비를 지원해 수입선을 다변화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과 협력해 500억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공동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렬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민간이 투자할 때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