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향후 3년간 55조 원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핵심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이는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요소 대란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통해, 경제 안보 품목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2027년까지 60%,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생산 및 수입 다변화를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급망 연구·개발(R&D) 등에 55조 원 이상의 재정 및 금융지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핵심기술 R&D에 3년간 25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기반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 안보 품목 관련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긴급조달 자금 도입,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 안보 기반을 고도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공급망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첫 번째 3개년 기본계획으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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