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등 핵심 원자재 中 의존도 50% 이하로…공급망 조기경보 고도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을 두고 중국 등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 국내 경제와 민생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 달성을 목표로 2027년까지 60% 이하 달성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 등을 4대 정책방향으로,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을 위는 세부지표를 만들고 품목 지정을 정교화한다. 주요 품목의 구체적 파악·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코드 신설을 추진한다. 품목 갱신에 맞춰 1등급은 분기, 2등급은 반기, 3등급은 1년 단위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기재부·국정원·외교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품목별 위기 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법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대책도 내놨다. 소관부처·기관 중심으로 분절된 공공 비축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별로 다음 해 비축계획과 예산요구안을 마련하고 비축전문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기재부 예산실에 제출하는 방안이다.

비축 현황, 목표 등 품목별 비축 정보를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에 반영한다. 비철금속 6종은 60일분, 경제안보품목 희소금속 평균 75일분 비축이 목표다. 

수입 다변화 방안도 추진한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수입단가 차액이나 운송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차량용 요소의 경우 중국 이외 제3국에서 장기계약 시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내년부터 보조한다. 경제안보품목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기금 및 수입보험을 활용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인프라 부문도 보강한다. 해운 인프라의 경우 특정 항로 봉쇄 시 대체 항로 정보를 파악하고 운항 시 발생할 위험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 기업과 공유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권 등 지식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대외적 움직임도 강화한다. 자원 부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 관계를 쌍방향 협력 관계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상대 국가에서 대(對)한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찾아 상호 파트너십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칠레 등 주요 경제안보품목 수입국 중 경제 관련 협의체 미설치 국가들과 협의체를 신설하고 기존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공급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을 더 확인하겠다"며 "추후 세법 개정을 마련할 때 예산실, 세제실과 함께 가장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