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요소 등 핵심품목 해외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은비 기자]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에 쓰이는 주요 전략산업 소재(광물)·부품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규제와 차량용 요소 부족 사태 등 공급망 불안에 따른 경제와 민생 위험이 현실화하면서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를 대폭 낮춰 ‘경제안보’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공급망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갈륨 등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한 3년 단위 계획이다.

현재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는 평균 70%에 달한다. 에너지와 비철금속 등은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고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에 쓰이는 무수불산, 흑연, 희토 영구자석 등의 수입 의존도도 84~98% 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이에 특정국 의존도를 오는 2027년 60%,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자는 목표로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내 위상 확립 등 4대 정책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회계 등을 통해 범부처가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의 재정·금융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현재 300여개 품목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화(1~3등급)하고 수급상황이나 국내생산, 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1년 주기로 점검해 갱신한다. 또 부처간 운영하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 채널을 구축해 긴급 대응 체계를 촘촘히 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공공비축은 고도화한다. 소관부처나 기관중심으로 비축해 왔던 것을 공공비축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영구자석용 희토류는 900일분까지 비축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광해광업공단의 핵심광물 등 전략자원 전용 비축기지를 오는 2027년까지 새만금산업단지 내 연면적 11만4088㎡ 규모로 짓는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한 수급 안정을 위해선 국내에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에 생산시설이 존재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 어려운 경우에 대응해 국내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 확대나 국내 생산 지원 등의 방안은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입국도 확대한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은 수입단가 차액 또는 운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차량용 요소는 중국 이외 제3국에서 장기계약시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원유는 비중동 지역에서 수입시 운송비의 일부를 석유수입부과금에서 환급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공급망안정화기금 공급규모를 30조원으로 늘리고 대출, 보증 외 직·간접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수단을 다각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소부장 특별회계와 운영기한을 2029년말까지 연장하고 연구개발(R&D)·기반구축 중심으로 쓰던 비용을 수입 위험·완화 지원사업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행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투자·출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데,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쓰이는 핵심광물에 대해선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고, 공제율을 높이는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이르면 내년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